국회의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FTA에 찬성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추가 협상으로 한미간 이익 균형이 무너졌다며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5.66% 증가,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시장 선점 등의 효과가 있는 한미FTA 비준안은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안 10개 중 9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해 놓은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농업 등 FTA 피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대책과 양국 간 이익불균형의 해소를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은 “FTA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과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비롯해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모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순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협상 자체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내용 중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