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공청회는 예상 외로 인구 60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열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상당수 낯익은 공무원이 자리를 채워 썰렁함은 면한 것 같은 정도였다.먼저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영상 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2020년의 미래상을 살펴보았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남양주시를 생활권 계획(3-4-5, 120만명)으로 설계됐으며 생활권역별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동부생활권역(화도 수동 조안)의 현재인구 10만명에서 계획인구 30만명으로 증가인구가 200%였고, 서부생활권(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의 현재인구 20만명에서 계획인구 40만명으로 증가율은 100%며 남부 생활권(와부 진건 및 동(洞)지역)의 현재인구 27만명에서 계획인구 50만명으로 증가율이 80%정도로 돼 있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흐름도의 중요한 요건인 계획인구의 증가 요인과 법이 정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용량의 적절한 분배 계획 및 남양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고 상세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위치나 면적은 알 수 없었지만 남양주 2020도시기본계획이 남양주의 미래에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

2부 순서로 지정토론자를 통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궁금증을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나 토론자의 대부분이 이론적 접근에 한정됐고 현실에 맞는 답은 얻을 수 없어 궁금증만 더 늘어났다. 특히 공청회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이론의 설정은 시간만 낭비하고 목적을 흐리게 해 공청회의 한계점만 느끼고 왔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외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용역을 줬을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다시 또 다른 외부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통해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남양주시가 형식적 절차만 중하게 다룬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운 것 중 하나였다.

남양주로 삶의 터전을 바꾼 지 16년을 넘긴 필자로서는 감개무랑 하다고 할까 어느 시장 때 30만 명의 시장이라 힘 있게 말하던 모습이 그리 오래지 않는데, 120만명이 살아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만큼 남양주가 발전했고 미래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따른다. 계획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용량도 키워 놓아 물량은 충분하다 한들 계획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시민과 공공이 힘을 모으고 고단할 만큼의 실천이 필요한데 지금의 공공 조직은 인구수 1만명도 안 되던 그 옛날 면서기 정도의 의식과 충성심뿐이라면 460㎢(1㎢=약 30만평)에 120만명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계획은 그야 말로 유토피아 이며,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

어느 해인가 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어 병원유치에 힘을 모은 결과 어렵게 병원을 유치했건만 몇몇 사람의 민원에 대한 복병을 넘지 못하고 서류를 반려했다. 결국 그 신도시는 10만명이 살고 있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응급한 환자가 생긴다면 도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하는 일들이 남양주에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고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지만 시의 행정은 법정기한만 따지다가 그 기한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기술직과 일반직 직렬에서도 법적 검토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라면 기술직보다 일반직이 법적 해석을 못할 이유가 없지만 무슨 까닭인지 요령만 생성될 수 있는 돌려막기식 보직을 주고 있다. 이는 법적용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나 사적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선 시장의 단점인 눈치보기식 행정처리는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통계도 있다.

인구 120만명 시대의 남양주에서 계획만 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문제된 어느 도시처럼 처방도 어려운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2020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용역회사만 돈벌이가 될 것이다.

/이교원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