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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돋보이는 수원시의 보도블록 교체금지

도심지에서 연말이면 성행하는 보도블록 교체작업은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조금 참을 수 있을지 언정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드러내느냐 하는 시민들의 울분과 또 그에 따른 끊임없는 지적에도 공사는 반복돼 왔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연말에 남아 있는 예산을 탕진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항변한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이 그들이 말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복잡한 예산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으니 답답한 가슴 쓸어내리며 공사현장을 지날 뿐이다. 보행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새것을 갈아 끼우는 그 행태 자체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침체로 가용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어 주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렇듯 예산낭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에 대해 한마디 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말라” 거의 엄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강한 어조로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집행’으로 꼽히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를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염 시장은 “불용예산 집행을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11월 이후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매년 연말이 가까워 오면 계획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보도블록 교체로 예산 몰아 쓰기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보도블록 정비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로드체크’를 통해 정기적인 지도관리에 나서는 한편 분기별로 평가해 보도블록 신설이나 교체 시공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는 수원시에서 만큼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파헤쳐지는 도로나 보행도로에서의 반복되는 공사를 단한번에 끝낼 수 있는 굴착공사 매뉴얼을 명확하게 시행해 중복 공사로 인한 공사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의 지시로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공사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연속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없애고 예산을 아꼈으면 한다.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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