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생 10중 8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나라의 형편상 대학등록금은 일부 국민의 가정사가 아닌 국민적 관심사다.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고가의 대학등록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임계점에 이른 듯한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당시 소위 ‘반값 등록금’을 공약사업으로 내놓아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론화되던 반값 등록금은 국민세금의 편향 지원 등의 이유로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언론 역시 대학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계상할때 장학금 3조원을 제외하더라도 6조원 가량의 국민세금이 투입된다며 세금부담문제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위가 격화되고 각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전력투구했으나 현실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렇게 물 건너 갈 것 같던 반값 등록금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 1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서울시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현재 238만원에서 절반인 119만원으로, 정말 반값이 되는 것이다. 벌써 서울시립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학이 술렁이고 있다. 대학측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촉발된 반값등록금이 뇌관으로 작용해 잠잠해지고 있는 등록금 인하문제를 다시 이슈화할 것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으로 정부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지 않을하지만 대학생을 둔 가정에게 ‘반값 등록금’은 정치가 아니라 생활이자 현실이다.

정치권 한쪽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은 복지포퓰리즘 2탄이라며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여야 모두는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국민여론의 무서움, 특히 20~40대의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작금에 있어 반값등록금 만큼 국민적 여론이 추동되고 20대와 50~60대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 이슈는 없다.

국민의 고민을 해결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영글게 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다.

사람만이 미래인 우리나라에 있어 반값등록금은 젊은이들의 꿈을 담보하는 최우선 투자대상이기도 하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