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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비준, 국익에 우선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극한 대치 중인 여야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절충안은 “정부가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다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제안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온건파의 움직임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늦췄다. 막판 절충의 기회마저 놓치면 물리적 충돌이란 파국 외엔 길이 없다. 여야 모두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길 기대한다.

민주당 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최인기 의원 등 온건파 의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에 김진표 원내대표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론 채택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당내 지지 의원이 많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온건파 의원들은 50~60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경우 비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막판 절충이 무산되면 오늘쯤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 분명해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야당은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 보좌진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실 출입을 막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벌써 무겁고 착잡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에도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다수 의원들은 물리적 충돌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물리적 충돌에 부담을 갖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면 막판 절충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여야 지도부는 모처럼 살아난 협상의 불씨를 어떻게 다뤄나가는지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인 국제사회에서 수출입 국가의 주도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앞장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야는 정쟁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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