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들은 14일 협상에서 이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21일로 잡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약사법개정안은 심의 목록에서 빠졌다.

그 이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에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이 허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왔다. 국회의원들이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에 얽혀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로 3년 반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본격 추진’ 방침을 정한 것이 지난 4월인데 그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국민이 더 편하게 상비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안의 추진이 이렇게 진통을 겪은 것은 대부분 약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약사회는 전국 방방곡곡에 거미줄 같은 ‘골목약국’ 조직을 갖고 있다. 실제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각종 선거 때마다 막강한 ‘표(票) 동원’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약사회가 죽기살기로 반대하니 ‘표’에 목숨거는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감기약 슈퍼판매’ 법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 찬반 의견을 물으면 여야 공히 반대가 훨씬 많다는 말도 들린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약사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도, 정치인 출신인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실언을 한 것도 모두 표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들의 표’에는 벌벌 떨면서 침묵하는 ‘국민의 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는 말이다.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이 입법 과정을 통과하면 일반 국민이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을 훨씬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이다.

약사회는 이제부터라도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를 갖기 바란다. 법안 심의를 목전에 둔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