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매일 아침 혈구산을 오른다. 요즘의 산은 가을빛이 곱다. 반면 발아래 부서지는 가랑잎이 겨울을 재촉하고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억새가 상념에 젖게 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지 따져 본다. 그런데 요즘 가슴팍이 답답하다. 그건 수도권에 포함된 강화군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서울과 거리가 불과 50㎞ 떨어져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평일에는 1시간30분, 주말에는 2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서울에서 45㎞나 떨어진 부산도 KTX로 3시간, 150㎞ 떨어진 대전도 50분이면 갈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은 수도권임에도 인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70년대에 13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1982년 법제정 시 이미 9만명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6만7천여명이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강화지역을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으로 묶은 것은 법 제정 초기부터 잘못된 것이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란 말이 있듯이 강화·옹진·연천군은 지난 60여 년간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국가안보와 수도권이란 명분 아래 손발이 묶인 채 이들 지역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 졌고 주민들은 살 길을 찾아 대부분이 외지로 떠나는 등 정체된 지역 경제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 받으며 어렵게 살아 왔다.
실례로 강화·옹진·연천군의 경우는 인구 유발시설이라 해 대학 신설금지,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비수도권은 전액 면제해 주면서도 3개 군(郡)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은 국가균형정책에 이미 80년대에 수도권을 폐지했으며, 일본은 90년대 경제가 침체되면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며 수도권 폐지를 추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수도권 규제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70~80년대 강화군은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230개 시·군 중에서 수도권이면서도 70개 낙후지역에 강화군이 포함돼 있고 특히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근 김포, 고양, 검단은 같은 수도권에 포함돼 있지만 신도시 개발로 도로와 상수도 등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시설, 병원, 학교, 학원 등이 증가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강화 지역 주민들은 문화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시대를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규제도 이제는 구태를 벗어야 할 때이다.
즉, 규제를 풀어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기에 와 있다. 따라서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접경지역 3개 군(郡)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대학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케 하고 외지로 떠나려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정주의식을 높이는 한편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살 길을 터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3개 군은 지난 9월 6일 강화군청에서 3개 군의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 채택과 공동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또한 10월 11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수도권 제외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해 당위성을 강력히 제시했다.
강화·옹진·연천군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지난 60년간 역차별로 겪어 왔던 소외와 고통을 벗어 던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평안을 안겨주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영광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군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 상황을 인식해 타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앞당기는 일임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화군에 대한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는 바이다.
/안덕수 강화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