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인천공항의 경영성과는 6년째 전세계 1등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미 여론은 정부의 어떤 조치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느덧 18대 국회도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출범한 직후인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덕분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당에 우호적인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칠 경우 국회의석 299석의 3분의 2를 넘나드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출범한 탓인지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감세정책, 고환율정책, 규제완화 및 공공기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졌던 탓인지 정권출범 직후부터 잦은 실책을 범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고자 했다. 정부는 나중에서 민영화가 아니라 지분매각이라며 이름표를 바꿔 달았지만,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민영화와 다를 바는 없다.

그러나 나라의 관문인 알짜배기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은 범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외국공항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의 경영성과는 6년째 전세계 1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인천공항 건설투자비를 회수해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 스스로 인천공사 매각대금을 재투자비로 산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의 조카가 운영하는 외국계 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얼마나 순수한 의도에서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여론은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어디 한두 개에 불과하겠냐마는 인천공항 민영화만큼은 더 이상 무리하게 고집할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가 인천공항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등 관련법안 처리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3년 연속으로 인천공항 매각대금을 시급한 도로, 철도 예산 지출과 연계시키는 편법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2010 예산안에 5천909억원, 2011년 7천393억원, 2012년 4천314억원을 반영시킨 것이다. 들어오지 못할 돈이 들어올 것으로 반영되는 바람에 작년과 올해에 걸쳐 2년간 합계 1조원대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꼼수를 방지하고자 인천공항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2012년 정부예산안을 수정의결한 바 있다. 내용상으로는 예산안을 수정한 것이지만, 사실상 인천공항 민영화를 포기하라는 뜻도 함께 담겨있는 조치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복구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인데, 여론을 무시하고 예산으로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상적인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마저 방해하는 일이다.

이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결정은 내려졌다. 여당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마당에 무슨 민영화란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인천공항 민영화에 미련을 갖지 말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백재현 국회의원(민·광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