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올스톱했다.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강행처리한데 반발,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정기국회 마비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23일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등 7개 상임위가 일제히 불발되거나 민주당 불참의 ‘반쪽회의’로 전락했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결사저지 방침이던 FTA 비준안 통과의 충격을 딛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풀고 본격적인 ‘비준 무효화’ 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국회 파행 책임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한미FTA 날치기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40여명 의원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비준저지 실패를 사과하고 한미FTA 재협상 관철을 다짐한데 이어, 범국본·야5당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FTA 본회의 표결로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했다.

경색된 여야관계가 풀리지 않아 1주일 이상 계수조정소위를 열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안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 참여를 기다릴 방침이다.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고, 여당 단독의 상임위 개최도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않을 경우 여야 경색으로 인한 제18대 마지막 정기회의 ‘파행 운영’에 이어 또다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파행적 예산안 처리’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