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까지 카드수수료 전쟁에 뛰어들었다. 현대차는 최근 삼성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에 차량구입 대금 카드 결제시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공문을 보냈다. 신용카드는 기존 1.75%에서 1.7%,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거부하면 카드결제를 중지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대차는 중소 자영업자와 달리 카드사에 대해 힘의 우위를 갖고 있다. 7개 대형 카드사의 연간 자동차 결제 대금이 10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미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한 KB국민카드에 대해 가맹점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카드 결제를 중단했다. 삼성, 신한, 현대, 롯데,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는 결국 굴복했다.

이런 사태는 카드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동일 업종에 적용되는 수수료도 카드사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자리잡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 조항을 등에 업고 힘 센 대기업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매겼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의 포문을 연 것은 음식점이었다. 지난 10월 음식점 업주들은 2.7%인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업체 수준인 1.5%로 낮춰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지난 10월 2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주 금융위원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갖고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 30일에는 전국의 경비업, 부동산중개업, 학원, 유흥업소 등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현대차가 수수료전에서 가볍게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다른 대기업들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기업들의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의미한다. 결국 중소 자영업자들의 1.5% 목표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로 내려 수익성이 나빠진 만큼 추가 인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등의 혜택을 줄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것이 뻔하다.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증폭될수록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