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2일 취소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이하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의 취소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 갑) 국회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국간 일반도로화)사업의 취소과정에서 예상사업비가 3배나 부풀려져 이를 단초로 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며 사업이 취소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는 당시 공사비가 당초 산정액 4천451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1조2천547억원이나 되고 연간유지비가 70억원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취소 이유라고 하지만 최근 확정됐거나 추진중인 유사사업과 비교해 보면 유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만 몇배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시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해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긴것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전 예상사업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지하화 도로와 지상도로 및 수변지역 치수공간을 포함한 주변여건의 변경 등의 추정 공사비 수치를 산출한 것”이라며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중앙부처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의 요구사항(길어깨: 2.5→4m, 환기방식: 종류식→횡류식, 공사중우회도로 100㎞/h 유지, 개착공법에 따른 가시설 비용과다 등)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사업포기를 위해 공사금액을 부풀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는 유사사업간 사업비 비교도 단순한 연장 또는 폭원으로 비교하는 것 보다는 도로의 기능과 시설기준 및 공법 등 동일조건으로 비교돼야 하며, 특히 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취소가 아닌 대체도로 등의 건설과 연계 추진하려는 주요사업으로 루원시티 개발사업도 경인고속도로 존치에 따른 사업성 확보방안을 LH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국회차원에서 검증할 계획이어서 사실여부에 따라 이 의원이나 시의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