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의 도움없인 부자가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 도움없인 살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시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시장을 철저히 차단하는 일이다

최근 확산 중인 월가 점령 시위는 금융위기 자체와 미국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대중의 분노와 좌절이 표출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시위다. 미국의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호황 때만 이익을 챙기고, 위기 때 생긴 손실은 구제 금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그 분노가 월가시위에 결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금융위기시 공적투자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과 같은 이익추구에 주목할 부분이다. 특임장관실이 지난 9월 실시한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2.6%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대답은 73.1%에 달했으며 젊은 층일수록 높게 나와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온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성공하는 것의 기준이 권력이나 경제력으로 한정됨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는 선망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비난한다. 나와 남을 구분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성공을 인식하는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다. 즉 공동으로 인식하는 공동의 가치가 결여돼 있다. 지도층과 일반서민이 추구하는 공정성의 간극이 보통 큰 게 아니다. 이쯤이야 되겠지 생각하는 지도자의 도덕적 기준도 일반서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직장이 잘 되려면 직원들 간 공유하는 조직의 핵심가치가 있듯이 국가나 지도자도 국민들이 지켜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동의 가치가 필요하다. 올바른 핵심가치가 있고 이를 지켜나가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공정사회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에 대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을 의미하며 부패가 없고 균등한 사회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필수적 전략이다.

평등한 출발과 반칙없는 경쟁과정은 공정성의 기본조건이다. 경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한 출발은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반칙없는 경쟁과정의 자유경쟁의 원칙이다.

공생이란 서로 다른 두 생물이 특별한 해를 주고받지 않는 상태에서 접촉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생활양식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정성의 원리이다. 공정성의 원리를 시장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렇게 되면 승자에게 재신임을 묻고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공정성과 공생의 장애는 신뢰와 믿음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신적, 문화적 문제이며 이는 물질적, 경제적 문제보다 심각하게 사회구조를 붕괴시킬 것이다.

공생발전은 부익부 빈익빈에서의 상생발전으로 부자도 가난한 사람의 도움없인 부자가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도움없인 살 수가 없다.

공생발전이란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본 받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인간에서 자연생태계에 가장 근접한 실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자유시장이다. 자유시장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인간문명과 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시장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국가 권력으로 간섭하는 시장을 철저히 차단하는 일이다. 기업은 속성상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충돌의 소지가 있는 양자가 조화롭게 굴러가도록 역할을 하는 게 정부다. 기업의 손목을 비틀면서 공생발전을 주문한다면 어느 기업이 흔쾌히 나서겠는가. 정부가 먼저 바꿔야 한다.

/김경우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