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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징계 받은‘도박 물의 구청장’

지난해 8월 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 장안구청장 이모 씨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이 씨에 대해 1개월 정직을 결정, 시에 통보했다. ‘서기관 정직’은 수원시로서는 미증유(未曾有)의 일이다. 이로서 이 씨가 소장으로 복직했던 환경사업소는 당장 대행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해 8월 13일 밤 용인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포커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이로 인해 시로부터 대기발령 처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취임 당시 “수원의 청렴도에 흠집을 내는 공무원에 대해 원아웃 퇴출하겠다”고 밝혔던 것처럼 그를 즉각 대기발령했고, 시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염 시장 취임 이후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당시 이 씨는 “말복을 맞아 지인들과 친목 차원에서 카드게임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5명이 19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를 한 것을 두고 너무 요란하게 떠드는 것 아니냐는 동정 여론도 나오긴 했다. 하지만 시민과 국민들 대부분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액수를 걸고 하는 카드놀이라도 조심하고 멀리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한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수원시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달 초순 이 전 구청장을 동급(4급)인 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비판여론이 일었지만 수원시 측은 ‘검찰이 도박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고 경기도의 징계처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구청장을 초임 서기관이 주로 발령되는 사업소장에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그에 대한 경징계를 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본보 1월 9일자 7면 보도) 이게 사실이라면 수원시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현직 구청장이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수원 시민들은 얼굴에 화롯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화끈거리는 창피함을 느꼈다. 공직자들은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일이다. 염태영 시장이 아무리 강력한 공직개혁을 주장한들 뭐하나. 바로 아래 고위 공직자가 청렴 이미지를 갉아 먹고 있다면 개혁 드라이브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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