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은 26일 총선 전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노인틀니 보험보장 확대 등 두 가지 민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비대위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1.5~2% 인하를 약속하고 있다”며 “우리 당 역시 그동안 주장해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안 개정안은 가맹점별 카드수수료율 차별 금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의무사용 폐지, 카드 수수료율 차별에 따른 벌칙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또 노인틀니 보험보장 확대와 관련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대해 50%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실제 부분틀니 수요가 훨씬 많은 만큼 부분틀니까지 함께 올해부터 보철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