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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진, 한미FTA 발효 중단 서한 전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양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이종걸(안양 만안)·정범구 의원이 미대사관을 방문해 양당 대표와 지도부, 소속 의원 등 96명의 명의로 작성된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은 한미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10가지 항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10개 항목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자유화대상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다.

서한은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9대 의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때까지 위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종료될 것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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