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국가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의 무상교육 실시, 권역별 국·공립대 설립도 제안하고 나섰다. 혁신대학 지정을 통해 공무원 등 채용시 졸업생에 대한 권역별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특히 4·11총선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안이 이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와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을 무상교육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전체 201개의 4년제 대학중 20%인 국·공립대학의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를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80%를 차지하는 국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로 인한 대학의 급속한 시장화로 대학 공공성이 해체되고 국민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된 대학교의 과밀현상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도 저해한다”며 “혁신대학을 지정해 학생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채택, 향후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에서 권역별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더욱 확대하고, 지난해 큰 이슈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서도 약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의 이날 제안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선거 후보자가 정책이나 공약 수립 시 반영하고, 사회 각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반면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안을 별도의 간담회나 의견협의 등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가감없이 쏟아내면서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