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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인 특권 줄이기 공약… 무소속의 공감가는 도전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4·11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을 위하기보다 특권(200여 가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어면서 “이러한 관행을 줄여보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관용차도, 운전기사도 없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시 가장 저렴한 열차 티켓을 구매해야 의회에서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사례까지 들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의원이 특권을 이용해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무소속 후보의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공약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먼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항공기, 선박 등 무료이용을 비롯해 주유비 지원, 세비 연간 1억1천여만원 지급,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급, 보좌직원 6인 연봉 2억7천500만원 지급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5억여원이 지급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3개월만 유지하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범법자가 돼도 65세 이상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120만원씩 연금도 지급되는 등 수많은 유·무형의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오는 4·11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입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금쪽같은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무소속 후보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갖게 될 특권을 줄이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후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국민입장에서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금배지를 많이 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특권없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가 끝나면 30% 가량은 업무량에 지쳐 “너무 힘들다”며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특권 많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의원 등을 계속하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니면 지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좋아서 일까, 아님 힘을 좋아해서 일까?

이화우 남양주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