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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눈덩이… 가평 허리휜다

가평군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해 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탓으로 국고 보조율 상향이나 복지 교부세 신설 등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지역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2천200명(6.8%), 노인인구 1만1천300명(18.8%), 장애인 1만5천120명(8.3%)으로 도내평균(3.1%, 10.9%, 5.0%)을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반면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 27.1%로 전국평균 51.9%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꾸준히 늘면서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

현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3개소로 2천20여명이 생활하고 있어 충족율 20.9를 기록, 전국평균(2.05)보다 10배가 넘는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충족율은 전국평균 2.9의 12배를 넘는 34.9로 재정난은 물론 고충민원이 보태져 더욱 허리를 휘게 만든다.

게다가 민원사항의 100%가 보조금 지원요청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해결할수 없는 사항이다.

군의 복지예산은 올 한해에만 567억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에 달해 정부의 감세정책과 복지예산 수지불균형이 재정난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예산 수입도 지난해 308억원에서 올해 332억원으로 24억원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484억원에서 567억원으로 83억원 증가했다.

또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대상의 확대 시행으로 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군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복지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함에도 국비지원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는 기존 80%에서 100%로 전액 국비로, 기초생활보장은 80~90%, 영유아 보육비는 50~70%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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