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와 한·미 FTA 발효에 발맞춰 잠재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시도가 늘고 있지만, 올해 정부의 수출 초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위축돼 시대흐름과 정책이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간 수출지원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들이 본격적인 FTA시대 진입에 따라 수출기반 구축 확보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신규 회원사는 지난해에만 1천620개사, 올들어 1~3월에는 761개사가 가입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중소기업 20% 이상이 소재한 경기지역에서 매월 약 55개사가 신규 가입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무역협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한·EU와 한·미FTA 발효시점인 지난해 7월과 올 3월 두 달동안 신규 가입사가 140개사에 육박했다”며 “당분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 사상 최초로 7만회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흐름과는 반대로 올해 정부의 수출 초보기업 지원 관련 사업 대부분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FTA시대에 역주행하는 정책적 뒷받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초보기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지원사업’과 ‘글로벌 바이어 국내소싱사업’ 모두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 삭감됐다.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은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 사업의 신청율은 이미 50%에 육박했다.
해외바이어 요구에 맞춰 최적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매칭시켜 주는 ‘글로벌 바이어 국내소싱 사업’도 지난해 9억1천500만원에서 올해 8억6천900만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도 2억원 줄어든 76억원이 올해 배정됐다.
무역 실무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강소기업 제외)은 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늘었다.
하지만 예산 대비 기업수요를 따르지 못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약 47억8천500만원)된 경기지역에서조차 기업 경쟁률(초보기업)이 지난해 2대1에서 올해 3.5대1로 상승했다.
송희남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사무총장은 “FTA영향 뿐 아니라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 대부분이 수출기반이 부족한 초보 중소기업으로 예산 증액 등의 정부 지원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정부의 올해 전체 배정 예산이 줄면서 수출 지원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