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인 전망타워 등을 설치하면서 284억원이나 비싼 가격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담당 공무원은 향응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신의 딸을 취업시키는 등 공사계약을 둘러싼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양주시의 인사담당 공무원 2명은 횡령혐의로 사직한 보건진료소장을 임용하면서 대학동기생의 청탁을 받고 결원으로 허위보고한 뒤 부당전입시켜 임명하는 등 지방 토착비리를 저지르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6일까지 지자체의 주요 사업과 공사계약, 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특혜 제공 등 고질적 지방 토착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건축공사를 284억원 상당 비싸게 수의계약해 사업시행자에 사실상 특혜를 준 공무원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은 택지개발사업 자금조달료를 12억5천여만원 상당 비싸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청탁해 자신의 딸을 대주주인 타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취업을 청탁한 공무원 등 관련 협약체결 관련자도 적발됐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2009년 2월 터널 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를 최고점으로 만들어 15억3천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해당업체의 경우 다른 지하차도 유지관리로 업무여유도가 낮은데도 점수를 높여준 반면, 타 입찰 업체의 전문성 점수는 낮게 책정, 결국 A업체가 1순위로 평가받게 됐다.

도 건설본부는 또 이 터널관리 용역 준공처리 과정에서도 토목분야 전문 기술자가 실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기술자의 급여분 1억9천900여 만원을 업체측에 과다 지급했다 적발됐다.

양주시에서는 청탁을 받고 결원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게 보고, 청탁자의 대학동기를 보건진료소장으로 임명·근무토록 인사 업무를 처리한 2명의 공무원이 적발됐으며, 재단법인인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천 명목으로 직원들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성남 분당구청의 팀장과 직원 등 2명은 관내 지하차도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허위로 신청한 용역비 1억9천500만원을 알고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를 맡은 업체가 안전과 직결된 비상대피로를 누락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승인해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에 대한 강등처분 등 징계조치토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재협상 등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