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주민·시장·의회), 오산시(주민) 건의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화성·오산·수원 통합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동탄2신도시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들이 지연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는 17일 제1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화성·오산·수원시 통합추진에 대한 화성시의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통합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통합이 충분한 합의 과정없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통합에 따른 3개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이해와 공감대가 선행되고,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행정구역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산소방서는 다음달 27일까지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109개 업소에 대해 시와 구청,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형국책사업·서부지역 공공시설 설치 차질 우려

화성·오산·수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본보 14일자 8면 보도)으로 통합이 추진 될 경우 화성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형국책사업인 동탄2신도시 건설, 유니버설스튜디오, 송산그린시티 등이 적게는 1년에서 수년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화성시가 동부권과 서부권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추진해 온 반월동, 서부권 및 남부권 체육시설 설치, 남양동에 설치 예정중인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양동에 거주하는 나모(40)씨는 “통합으로 인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 계획들이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참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통합 보다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되면 사실상 창의지성교육 물 건너가

통합되면 화성시가 민선5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지성교육은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시 전역에 걸쳐 시행할 예정으로 연간 소요예산액이 500억 원에 달한다.

창의지성교육은 화성시가 25명이하의 스몰클래스 운영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배움 중심, 협력과 융합을 통해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기사고를 형성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이다.

화성시가 수원·오산시와 통합할 경우 인구규모 증가에 따라 연간 추정 소요액은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 특례가 없는 통합시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통합 논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둬야

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화성시민의 입장에선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팽배해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느냐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시행해야 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 통합논의는 당연히 배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