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대북교역 제재 조치로 남북경협기업의 평균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하며 10곳 중 6곳은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북사업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북제재 조치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회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8%가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금 회복됐다’라는 기업은 24.8%, ‘이미 회복했다’는 기업은 13.4%에 그쳤다.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액수는 업체당 평균 1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직후(평균 9.7억원) 조사때 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한상의는 “대북제재 이후 시설 유휴화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물품반입 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수익저하가 계속 누적되면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남북경색이 풀리지 않는 한 경협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유형으로는 ‘수주 및 주문 감소’(3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비 손실’(21.2%), ‘원자재 및 생산비 상승’(16.8%), ‘대출금·이자의 증가’(16.8%), ‘신용등급 하락’(7.2%)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기업들은 경영난을 타계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69.2%에 달했다.
‘있다’고 답한 30.8%의 기업들도 ‘해외거래 확대’(58.1%), ‘인력축소, 자산매각’(16.1%), ‘타 사업으로 전환’(12.9%), ‘생산성 제고’(9.7%), ‘납품가격 인하’(3.2%) 등 생존형 자구책 모색에 그쳤다.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경협사업에 정경분리 원칙 적용’(3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대북정책의 유연성 제고’(31.8%), ‘경협기업 지원책 강화’(20.4%), ‘북한설득을 위한 접근 확대’(11.9%) 등을 주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일관성을 견지하되 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연성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