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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염려하는 국민의 국회

 

제19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의원들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었다.

18대 국회가 역대 그 어떤 때보다 일하지 않았음을 비롯해 갖가지 오명을 남긴체 새로운 국회를 맞이한 터라 국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거는 기대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건국이후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숱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국회도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다. 적어도 18대 국회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정 국회가 있으므로 나라가 이 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도록 각오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제18대 국회를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18대 국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가 이토록 피폐할 수 있으며 이처럼 무능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마지막까지 보여준 국회였다.

제19대 국회는 그런 오욕의 정치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야말로 실용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 국가발전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새 국회의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은 이유는 시작부터 종북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년말의 대선을 비롯해서 산적한 난제들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고 보면 18대 국회나 피장파장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이라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가 출범할 당시도 국민의 기대가 높았지만 끝내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가 다르겠느냐는 정치혐오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당위성과 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지금 까지 우리는 자신들의 독단과 정당의 당리 당략 조차도 국민의 뜻과 바램 이라는 빌미로 자행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분명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자신들의 독단적 사고의 발상을 국민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상대방을 매도하는 정치적 행태들을 숱하게 보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 이름을 팔아도 독단이 국민의 의사일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발상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이제 정치인들 스스로 민심을 바로 읽고 수용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 부터도 변화해야할 것이다.

정치발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거부될 수 없고 또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아전인수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의 자기 발상적 정치로 부터 탈피하고 국민주권적 정책에 바탕을 둔 정치적 개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고 존엄성이 지켜지며 실제로 주권을 국민이 소유하는 형태로 제도화 되고 이것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의미는 국민적 합의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일컬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이름하에 계급주의적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자하는 어떤 부류의 정치적 이념이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은 추호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의미는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자신들의 욕망과 어떠한 개인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도구로 사용 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된 그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뺏지를 달수 있도록 하여준 유권자들의 마음은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염려하는 국민의 국회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소박한 바램 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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