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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운전 처벌 엄중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엄중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마약보다 술의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동거지나 마음가짐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진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단란한 일가족 4명이 음주운전에 희생됐다. 참으로 애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1일 새벽 0시40분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진입로 앞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던 A(38)씨가 앞서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했다. 뒷 차에 받친 승용차는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충격으로 반대쪽으로 튕겨나와 멈췄으나 불이 나는 바람에 전소됐다. 이 차에 타고 있던 B(44)씨 부부와 12살과 8살의 두 딸 등 가족 4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01%였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재산피해도 가져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2만8천건이 넘는 음주교통사고로 700-800명이 숨지고 5천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달리는 차량끼리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서 많은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교통사고의 비중은 12.8%였으나 사망과 부상자 발생 비율이 각각 15%에 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한 음주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08년 기준으로 1조7천억원대에 이르고, 건당 비용은 6천만원을 넘었다.

음주운전이 이처럼 살인과 강도질에 다름 없는 사회악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은 25만8천여건이나 됐다. 단속에 걸린 것이 이정도나 되니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통상 도로에 얼마나 많은 시한폭탄이 굴러다니는 지는 불문가지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는 일이다.음주운전을 중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교육시키는 못지않게 처벌을 강화하는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표를 의식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밥먹듯 벌이는 악습이 고쳐져야 한다. 음주운전자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6번이나 이루어졌다. 특사로 석방된 음주운전자가 2년 이내에 사고를 낸 경우는 2만 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바로 잡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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