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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위한 성장동력 추진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에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결과 고령화가 가속적으로 진척될 것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사회를 지탱해야 할 노동세대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신규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감소해 노동력가속화가 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나 이들을 부양해야 할 노동세대의 감소는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위험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버산업일자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12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별 일자리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총 917만개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노인간호와 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이 분야의 일자리는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노인관련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령친산업규모를 2010년 33조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4배에 가까운 125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의 개인, 간병, 장례 관련 업종이 포함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분야도 2000년에 비해 60% 이상 일자리가 증가했다.

세계 주요기업들이 새로운 소비 세대로 부각되고 있는 노년층을 주목하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만큼 이들이 갖춘 경제수준과 소비욕구도 높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고령친화, 노인전용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해 다양한 노년세대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소도시에 등장한 은퇴자 수퍼마켓, 일본에서 특수를 노리고 있는 게임센터 및 성인용 기저귀 시장, 노인용 자동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정부도 실버용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구체적 발전방안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 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실버제조업을 위해서는 국내의 IT, BT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실버용품을 개발해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실버용품 자체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인증을 위한 규격 내실화가 부족해 고령자들의 안전에 도리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체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곳이 전체의 51%, 10억에서 30억 사이 26%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영세해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하고 수입제품이 점차 국내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실버용품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미해 제품에 대한 지칭 및 통일된 용어가 없는 상황이며, 실버용품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 등과 혼돈돼 사용하고 있다.

실버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버창업의 지원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또 고령세대의 건강, 재무, 생활위헌을 제거해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령친화산업활성화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실버산업의 성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 실버용품이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업체 규모가 영세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R&D 자금이 적극 지원돼야 하며 우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고령친화산업 관련 DB구축도 지원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성장율과 시정점유율 등 시장 매력도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부의 재정 및 저상장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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