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가 지방재정 조기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대책 이외에 효율적 운영을 통한 행사성 경비의 감축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정부는 28일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주재로 2012년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증가 원인 및 향후 전망 분석을 토대로 후속 조치사항을 심의했다.

지자체 대상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워크아웃’ 대상의 지자체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위기 지자체로 거론되던 인천과 부산·대구 등은 기준치인 25%를 넘어섰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는 않아 불명예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 등이다.

또한 지자체가 행안부에 지방채 초과한도발행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용인시를 사례로 들어 강력한 자구노력을 담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조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용인시의 경우 시장·시의원·공무원의 수당삭감 등 고통분담으로 226억3천여만원, 시장공약사업 11건 등 세출구조조정 2천604억원, 공유재산매각 850억원 등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대책 이외에 효율적 운영을 통한 행사성 경비의 감축 필요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인천시 재정건전화대책은 ▲시장·공무원 수당삭감, 출자출연기관 예산삭감,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1천279억원 예산절감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 연장(2014→2016년) 등 4천억원 추가 감축 ▲2013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천5백억 규모의 재산매각 조기 추진 ▲향후 아시안게임 이외 지방채 발행 자제 등이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 건설 등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의 재정건전화대책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전망에 비해 채무액이 감소되는 등 향후 2년간 30%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등급지정을 하지 않고, 향후 재정건전화대책 이행상황과 채무 변동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