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에 근접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거나 공공요금을 억누르면서 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보면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도 부채 총액은 463조5천억원, 자본은 235조4천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97%에 달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10년에는 401조6천억원으로 자본 243조2천억원의 165%였다. 부채비율이 불과 1년 사이에 30%p 넘게 급등한 것이다.

부채비율 증가율의 오름폭은 준정부기관이 가장 컸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0년 161%에서 2011년 242%로 81%p나 뛰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2010년 3조9천억원에서 작년 6조8천억원으로 74%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75%에서 195%로 20%포인트 올랐다.

공기업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같은 기간 8조1천억원에서 12조6천억원으로 56% 늘었고,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121조5천억원에서 130조5천억원으로 7.4% 증가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67%에서 64%로 오히려 3%p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을 상회한다. 작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1년 전보다 15.4% 늘어난 데 비해 자산 총액은 8.4% 증가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상장기업들과 비교해도 갑절에 이른다. 한국거래소의 집계를 보면 작년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668개 중 616개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 92%에서 작년 96%로 4%p 늘어난 데 그쳤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성을 높이고 차입금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