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섬유산업이 당장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5일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FTA가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현희 한국은행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한·미,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면 효과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경기북부 섬유업체들은 섬유원단인 면 소재 편조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주로 값이 싼 중국·인도산 면으로 편조제품을 생산한다. 이어 인건비가 싼 중국, 베트남 등에 수출해 현지에서 재단·봉제과정을 거쳐 의류 완제품을 만드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FTA에서는 편조제품 관세가 10년 후에나 완전히 철폐돼 매년 1~1.2%의 관세 인하 효과만 발생한다.

그는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단기간에 높아지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은 국내산 또는 미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단·봉제도 국내에서 이뤄져야 관세 혜택을 받는데, 한국의 시간당 인건비를 1로 봤을때 2008년 기준 멕시코 0.34, 중국 0.23, 베트남 0.09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나마 한·EU FTA에서는 즉시 관세가 철폐됐고 원산지 기준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대 EU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완제품의 경우 개도국에서 만들어 대미 수출과 마찬가지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큰 폭의 대 EU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과장은 중장기 효과 전망은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과장은 FTA 발효에 따른 섬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과 컨설팅, 섬유산업 수직계열화, 관세혜택이 큰 품목으로의 생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