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법원 후보 인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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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법원 후보 인사 청문회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등록 2012.07.05 20:34:50
13면

2000년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국회에서 열렸다. 오늘은 이규홍·이강국·손지열 후보 등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후보에 대해 과거 판결기록을 검증하고 사법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다음 날, 청문회특위는 박재윤·강신욱·배기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계속했다.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 인사가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나 후보자의 답변이 원론을 벗어나지 못해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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