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와 보육료 지원정책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된 7건을 선정,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향후의 정책 수립 및 개선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1·4분기에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27만여건 중 유사 민원이 50번 이상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빈발 민원’을 선정했다.
빈발 민원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1천6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3∼4세 아이를 둔 부모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387건)을 비롯한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관련 민원도 1천516건에 달했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제도 불만(교육과학기술부), 셧다운제 논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병원 진단서 수수료 불만(보건복지부), 조기입학생 고충(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국립공원 이용 불편(환경부·문화재청) 등이 빈발 민원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