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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 해외진출 활발할수록 국내 투자·고용은 쪼그라들었다

중소 제조업의 활발한 국외진출이 국내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이은석 과장 등은 19일 발표한 ‘국내기업 국외생산 확대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조업체의 외국 진출로 국내 투자·고용이 줄었다며 제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외직접투자가 늘어 현지 생산도 급증하고 있다.

2005년 전체 제조업 생산의 6.7%를 차지한 외국 생산 비율은 2010년 16.7%까지 뛰었다.

최근에는 국외 진출 기업의 현지 법인들이 한국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을 높인 결과다.

따라서 제조업의 수출액은 늘었으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그만큼 커지진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를 주목했다. 외국에 진출해 현지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은 규모·성격이 비슷한 국내 업체와 비교해 국내설비 투자를 18.7% 포인트 덜하고 고용 효과는 9.3%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국외로 떠나며 한국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통째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외현지 생산이 국내 투자·고용을 줄이지 않도록 핵심기술 술 개발·신성장동력 육성에 힘쓰고 국외 현지 생산시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도록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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