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미국이여, 한국이여. 완전 자기네 집 안방으로 아는구먼.’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국인들을 수갑을 채워서 연행한 사건 이후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국민들은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지난 5일 미군 헌병들이 경기 평택시 송탄의 주한미군 공군기지(K-55) 주변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주민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다 40여분 만에 풀어준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군 헌병들은 ‘민간인들의 수갑을 풀라’는 한국 경찰의 요구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긴 사건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나라에 주권이 있기는 한건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2002년도에 발생한 효순양과 미선양 사건이 떠오른다. 이 사건은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특수성 등 많은 쟁점을 일으켰다. 이번 평택 사건도 그렇다. 다행히 주한미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이 공식 사과했고 양국의 정부당국이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반미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힘이 세진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강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가 미증유의 동족상잔 전쟁인 6.25 때 참전해 무수한 병사가 전사한 그야말로 ‘혈맹’이다. 이후 지금까지 돈독한 우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터지고 반미감정에 불을 붙인다. 그러므로 이번 일은 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엄정한 처리가 요구된다.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시상태가 아닌 평소에 한국 내에서 미군이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땅은 미군기지 영내에 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있는 한국 땅에서 미군헌병이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 미군밖에 없다.

남의 땅에 무료로 세들어 살고 있는 미군이 한국인을 수갑 채워 연행하려 한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전기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미국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꼭 필요한 나라다. 그렇다면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국가 대 국가로서 미국에 더 당당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