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후보 경선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권력구조 개편론이 봇물처럼 제기되면서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개헌론이 초반 쟁점으로 부상, 여야 대권주자들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임기조정,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통령제 도입 등 권력분산 방안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여권의 개헌요구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 후발 주자군에서 터져나왔다.
당 경선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22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를 하는 것이 시대방향에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통령제가 지역, 성별, 남북한 갈등 등을 해결하면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령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를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도록 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외적 문제 등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헌 전도사’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이 마련한 분권현 대통령제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당내 유력주자인 박 전 위원장측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론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지난 1987년 마련된 현행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세균 후보도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을 주장했다.
손학규 후보는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 대선과 총선의 주기적 불일치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조경태 후보는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조경태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정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준영 후보도 4년 중임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