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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화우"기초의회 무용론과 공천 폐지론 힘 받는다"

 

남양주시의회가 감투 다툼으로 보름이 넘도록 공전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과 공천 폐지론이 시민들 사이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의장 선출 결과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개점 휴업하고 있다.

이와관련,남양주시의정감시단에서는 ‘식물 의회’를 계속해 고집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세비반납 서명운동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또 전임 시의원들의 모임인 남양주시의정회에서도 “60만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성명서를 통해 속개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이같은 남양주시의회의 행태를 보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시민들이 많다.

개회 후 보름이 넘도록 공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은 저녁 노을 만도 못한 하찮은 감투와 세를 위해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기초의회가 없다고 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정보 공개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그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면 얼마든지 기초의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기초의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시민들이 지금보다 불행해 지거나 어려워지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나온 것이다.

기초의회 공천에 대해 권력과 정치의 최고봉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도,이명박 현 대통령들도 폐해를 알고 거론한 적이 있지만 입법권이란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 상당수 때문에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중에 없애야 할 우선순위에서 앞에 두어야 할 항목이다.

정당의 하수인 또는 선거인 역할을 위해 엄청난 세금으로 기초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 힘으로 이들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