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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입줄고 세출늘고 재정여건 심각

징수 목표액에 45% 불과 “대형사업 재검토”
주택거래 감소·부동산 취득세 급감 영향 원인

경기도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세입이 크게 줄면서 도 재정여건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목표했던 도의 세수대비 3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김용삼 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까지 올해 세금 징수액이 3조2천11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1천579억원 감소했다”며 “지금까지 징수액은 당초 이 기간 목표액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조8천570억원, 레저세 3천165억원, 지방소비세 2천246억원, 등록면허세 1천870억원 등이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든 것은 도 전체 세수의 3분에 2를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하고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거래 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

지난 13일 기준 아파트거래 건수는 5만6천8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만7천759건)의 64.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하반기 입주예정인 3만4천가구도 가계부채 등의 이유로 입주가 불투명한 데다 주택거래량 역시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세출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시·군 및 교육청 지원경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6조1천304억원으로 전년대비 3천922억원이 증가했다.

국비매칭 비용이 지난해 9천278억원에서 1조205억원으로 상승했고, 복지비도 지난해 3조4천115억원에서 올해 3조7천965억원으로 3천850억원 이나 늘었다.

0~2세 보육료와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등 의무적 경비도 1천310억원 증가했다.

이에 도는 도세 수입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5→10%),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개정(5→3.6%), 영유아보육사업 등 국고보조비율 확대(50→80∼100%)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을 분석, 예산을 절감하거나 재정계획을 새로 세우는 방법으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나갈데는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적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형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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