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법 시행전 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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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법 시행전 소급적용 추진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2.07.25 19:45:51
1면

새누리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희정 의원은 25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법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라며 “법리적으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범 방지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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