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과 지출 효율화 등으로 37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오는 2017년까지 보장률 수준을 78.5%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9일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보장성 강화 목표를 보장률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선진국의 지난 2009년 평균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이 71.8%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건보공단은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인 이스라엘·슬로베니아·체코·포르투갈 등 6개국의 평균 공공재원 비중 역시 70.3% 수준으로 우리나라(58.2%)에 비해 높다”며 “80% 보장성 목표 설정은 한국의 경제적 능력과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달성 가능하고 추구해야 할 준거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순으로 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의 폐지, 간병서비스의 급여화, 초음파·MRI 등 필수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 확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계획 실천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36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과 소득을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부과체계 개선안 시행시 23조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되고, 업무 효율화로 지출을 줄이면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5년 뒤 보장률 수준을 78%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