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등에 따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떠올랐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세계무역기구(WTO), 코트라 등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돼 시행 중인 주요 교역국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기간별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9월까지 223건이 시행됐고 2010년 10월 현재 332건, 2011년 9월 현재 424건, 올해 4월말 현재 534건으로 각각 불어났다.

이는 주요20개국(G20)을 비롯한 31개국의 규제 도입 건수에서 폐지 건수를 뺀 누적치다.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4월말까지 7개월간은 123건의 새로운 규제 조치가 시행됐다. 이 기간 사라진 규제는 13건에 불과했다.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란 자국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수입승인과 검사증명 등 국경조치, 국내 상품을 우선시하는 정부조달, 서비스·투자분야 규제 등 무역 활성화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위험 요소다.

국가별로는 신흥국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119건), 러시아(86건), 인도네시아(59건), 브라질(38건), 중국(30건) 순으로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0건 증가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쉽게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심각하다”라며 “개별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현실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