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 셋째날 경제분야 질문을 이어갔다. 경기·인천지역 4명의 의원이 나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확장적 편성을,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법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통합진보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의원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각각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MB정부 경제정책 4년을 평가했다. 다음은 대정부 질문의 주요 요지.
▶김진표 의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일자리·가계부채·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한 무능정권이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진정성에 의문이다.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너무 안이하고, 대선 앞둔을 시점에서 선심성 추경은 효과가 없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현재 의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려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영업이익률 격차·대기업 하도급 횡포 등 중소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소상공인 지원이 되고 있다. 법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만들자.
▶심상정 의원= 쌍용자동차 사태로 22명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해고자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외면하고서는 노동권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도 공염불이다. 정치권은 노동과 민생문제에 있어 치열한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이 그 출발이며,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홍영표 의원= 경제만큼은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오히려 경제를 망친 국민기만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빌공자 공(空)약에 그치고 말았다. MB정부 4년 경제성적표는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경제규모, 일자리 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다. 이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