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월미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은 월미도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와 실무위원회(위원장 인천시장)를 구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 지급과 생계곤란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가가 아무런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토지 등을 빼앗고, 해당 토지를 매각해 금전적 이익까지 편취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며 “국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적합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