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건에 이어 특위 조사범위를 놓고 또 다시 파행을 겪으면서 시의 행정적·재정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특위에 대한 조사범위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로 폐회됐다.
당초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과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 조사 범위와 관련, 민주당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실태와 지도감독 과정 및 제반사항’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초 특위 합의때 없었던 사항이므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항은 지난 12일 가결된 부패특위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도 조사범위로 명시됐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발했다.
이날 시의회는 팽팽한 의견차이로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자동 산회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상정된 조례안 모두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해 직제 개편으로 28명의 공무원 승진인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11명 밖에 승진할 수 없게 됐다.
또 82명의 신규자 중 61명 밖에 임용을 하지 못하고 21명의 합격자는 임용이 표류하게 됐다.
건축2과 신설로 인허가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무산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하에 대한 불만도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인력구조 개선 정원 미반영으로 이달을 넘기게 되면 패널티로 총액인건비가 13억248만8천원이 감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시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댓가가 너무 크다”며 “원만한 타협으로 임시회를 개회해서라도 빨리 상정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