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화성지역 2조원 규모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초대형 부지 매각이 확정됐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대금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수원·화성지역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13개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매각이 결정된 부지는 전북과 경북 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수산검역검사본부(2만5천95㎡), 국립종자원(5만7천177㎡), 한국농수산대학(14만4천251㎡), 농촌진흥청(20만5천730㎡), 농업과학원(44만9천841㎡), 식량과학원(36만1천404㎡), 축산과학원(107만3천993㎡), 원예특작과학원(60만5천284㎡)이 보유한 토지로 총면적 292만2천775㎡ 규모, 추정금액만 1조9천172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토지는 대규모인데다 농지가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방이전 재원마련에 큰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총리실, 국토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 왔으며, 마침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 측량, 감정평가 등 매입 절차를 거쳐 12월 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는 매각 토지를 해당 지자체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부지 매각 대금은 ‘혁신도시 특별회계’로 통합 관리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장은 “이번 대규모 부지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부동산(371억원)도 매각됨에 따라 11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가운데 52개가 매각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