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을 맞고 있음에도 도내 31개 시·군에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의 파견근무를 고수해 각 기초지자체는 물론 시의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는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는 1대1 원칙을 적용하는 맞교류를 요구하면서도 도내 시·군에는 ‘관행’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일삼아 ‘현대판 다루가치’라는 눈총마저 나오고 있다.

16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현재 4급 29명과 5급 112명 등 총 141명의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통해 각 시·군에 근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4급 3명과 5급 11명, 성남시에 4급 1명과 5급 12명, 고양시에 4급 2명과 5급 10명, 부천시에 4급 2명과 5급 7명, 안산시에 4급 2명과 5급 6명 등의 도 소속의 공무원이 근무중이다.

도의 인사교류는 또 4급은 한명도 없이 5급만 5명인 안양시나 4급 1명·5급 1명인 화성시 등에서 보여지듯이 공무원노조가 비교적 강성을 견지하거나 시·군 반발이 큰 지역에 파견자가 적은 실정이어서 원칙과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도 높은 상태다.

더욱이 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고수와 달리 충북도는 시·군 노조의 요구로 이미 2009년까지 잔류를 택한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도에 복귀했다.

충남도의 겨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 이후 각 시·군에 근무중인 58명의 도 공무원 중 15명의 잔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의 절반이 넘는 22명이 복귀했고, 21명도 2015년까지 도에 복귀할 예정이다.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가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고수하면서 막무가내식 ‘자리뺏기’에 대한 도내 시·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은 지난 2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해 일방적 인사교류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A시 관계자는 “읍·면·동과 같은 지역 최일선 행정경험 부족과 지역실정 파악이 어려워 잦은 마찰을 빚는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3년이 지나면 다시 도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책임감과 소속감도 떨어지고, 일방 교류로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도 커지는 인사교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B시 관계자는 “도의 일방적 인사교류는 도의 권한강화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시·군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현대판 다루가치’로 전락한 실정”이라면서 “타 시·도의 경우처럼 도 인사교류 대상자 전원복귀와 상호주의원칙 준수 등으로 진정한 인사교류로 거듭나 자치와 분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봉순 도 자치행정국장은 “일선 시·군 및 상급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상호 기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의 긍정적인 면도 많고, 일부에서는 요청하기도 한다”며 “당장 물리적으로 억제할 경우 자칫 혼선을 빚을 수도 있어 전출 시·군에서의 명퇴 등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