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격차 축소와 도-기초자치단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도·시·군 간 공무원 인사 교류제를 놓고 기초자치단들의 반발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한마디로 경기도와 시군 간 조직이기주의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의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 기초지자체는 물론 시의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17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4급 29명과 5급 112명 등 총 141명을 인사교류를 통해 각 시·군에 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각 시·군에 파견한 공무원들은 모두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다. 파견된 공무원들은 수원시에 4급 3명과 5급 11명, 성남시에 4급 1명과 5급 12명, 고양시에 4급 2명과 5급 10명, 부천시에 4급 2명과 5급 7명, 안산시에 4급 2명과 5급 6명 등이다. 그런데 지방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보통 2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인사적체가 심한 수원시 등에서는 ‘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을 달지 못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흔하다. 5급 승진은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꿈이다.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는 걸 만들고 정년퇴직 1~2년 전에 자리를 물려주는 관행이 생겼을 정도다. 정년까지 있겠다고 버텼다가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눈총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도가 4급과 5급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각 시·군에 내려 보내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기에 도는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는 1대1 원칙을 적용하는 맞교류를 요구하면서도 도내 시·군에는 ‘관행’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니 불만이 더 심한 것이다.

파견 공무원들은 책임감과 소속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 및 상급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상호 기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고수와 달리 시·군 노조의 요구로 이미 2009년까지 잔류를 택한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도에 복귀했다. 충청남도도 잔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복귀했고 나머지도 곧 복귀한다는 소식이다. 일방적인 인사교류는 자리뺏기일 뿐이다. 지역의 반발이 거센 것은 당연하다. 경기도·시·군 간 조직이기주의라는 시각도 있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이 제도는 개선되거나 철폐되는 것이 옳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