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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환경사업 분양사업 변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 중 1곳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에도 못 미치쳐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분양 수익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LH가 실시한 전국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5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42개 지구 가운데 21.4%인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도 못 못미쳤다.

지난 2009년 분양한 군산 구암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아예 0%였고, 2011년 광주 백운2지구 등 4곳은 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낮은 재정착률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사업지구로, 수도권 9개 지구 평균이 80.1%인데 비해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은 34.5%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심 의원은 “주민 재정착률이 10%를 밑도는 사업지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5곳 가운데 1곳의 주민들 중 10가구 중 9가구는 살던 곳을 떠나간 셈”이라며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LH의 분양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결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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