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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무상보육 폐기 “안될 말”

정부의 0~2세아 무상보육 폐기 발표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함께 대선주자들도 거세게 반발, 원안대로의 추진방침에 공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5일 정부가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폐기방침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치권 논란의 확대와 함께 대선을 앞둔 당정 갈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이번 사안을 보고받은 뒤 문자답변을 통해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이정현 공보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은 0~2세가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 전계층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이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단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도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날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두번째 포럼을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조세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보험 확대를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소득 분배, 실업,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까지도 다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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