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일 “집권하면 2013년부터 곧바로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그다음 해에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온라인 여성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은 통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높고 우리가 두 번째지만 실질 부담은 우리가 훨씬 비싸다”며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코 인기를 노린 공약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여서 교육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등록금 전체를 반값하는데 5조몇천억원으로 큰 부담이지만 4대강에 22조원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성범죄 양형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성년이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평생 석방이 불가능한 형을 받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석방 가능성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과 관련, “(집권하면) 해마다 임대주택을 10만가구씩 늘릴 예정인데 그 중 1만가구를 1인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 생각”이라며 “여성끼리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공공원룸텔을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에 대해 “국회의원 30% 여성 공천제도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적어도 그 비율 이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문제에 대해 “일부 대기업은 스펙을 아예 보지 않도록 입사시험을 바꿨다”며 “공공부문부터 스펙은 처음부터 평가대상이 아닌, 그런 기준으로 전환시켜 스펙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