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고정당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견지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보면 박근혜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확립,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로 재벌개혁과 편법상속금지, 문재인 후보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위한 조세정의실현, 경제민주화실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들고 있다. 모두 정의와 도덕과 질서를 내세운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법을 어겼다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부패 척결이라는 목적 하나로 모든 게 합리화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어떠한 권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금융감독원출신 감사 등 10명이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대상 금액은 무려 7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저축은행들의 부실로 투입된 공적자금만 4조5천억에 이른다. 특히 국회의원 개입 의혹이 있었고 영업정지 전 VIP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가득이나 힘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낙하산 관행으로 인해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제쳐 두고 친정을 상대로 로비업무에 치중한다. 한마디로 정·관·금권이 합작한 금융게이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재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이러한 정치 및 행정영역이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급되지만 정치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정치영역의 부정부패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절도사범의 총금액보다 훨씬 더 심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개혁대상이 개혁을 추진하는 비현실성 때문이다. 또 하나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하는 고비용의 한국정치이다. 한국정치계의 수입과 지출은 생산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갈등표출의 경로는 선거에서 두드러진다. 지역 간 갈등은 패거리라는 집단주의에서 기인하며 지역할거의 정당구도와 선거에 의해 선택된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리더들이 아무리 말로 ‘자신의 당과 질서를 위해’라고 변명하고 법의 잣대를 강조하더라도 국민들은 실제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대체로 그것은 신뢰성과 방향감각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 리더는 구성원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미래의 매력적인 모습을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향하는 곳에 무사히 도달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지식과 기술, 권력과 권위는 자신에게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돼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도 이로워야 하고 고객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이것을 도덕능력이라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검찰이나 정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정치권력 견제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오늘날 어지러운 정치현실을 보면 마키아벨리가 왜 영악한 여우와 용맹한 사자의 덕목을 군주에게 요구하는 지 잘 설명된다. 동시에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에 기초한 도덕정부의 출현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절실하다.

국가가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견지해야 한다. 정치 철학이 권력 행사의 도덕적 정당성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사회보다는 정치권에서 마키아벨리즘이 더 일상적이라는 사실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합리적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해 권력구조가 결정된다는 것, 즉 “나는 너에게 복종을 요구해도 너는 나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권력 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비대칭성’에 있다. 모든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기본적 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대칭성’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권력은 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후보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정치 개혁에 맞춰 진화할 수 있는지 대답을 주문한다. 즉 대선후보자의 정치철학과 도덕적 리더십의 정당성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