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수청·궐동지구 내 주차장을 불법 개조, 임대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룸 건축주들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부과한 이행 강제금 체납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세수확보를 위한 전문 징수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수청·궐동 지역 원룸들은 건축주가 법정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고질적인 주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원룸 개조에 대해 부과한 이행 강제금 50억여원이 체납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행안부 감사로부터 1년에 두 번에 걸쳐 징수할 수 있는 있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 궐동지구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를 임의대로 개조해 사용하는 원룸은 421곳이다.

주차장 불법 개조로 3천대 이상의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관할부서인 건축과에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전문처리인원이 없다는 점이다.

인원이 현장 단속업무에 치중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행 강제금 부과와 예금 압류, 공매 절차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7일에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룸 건축주 50여명이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 항의하며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존 징수팀이 전반적인 체납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결손처분세액의 사후관리 및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체납관리 부재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징수팀 신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건축주들을 상대로 한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와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