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된 현행 국고보조사업 분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룬 주제발제에 이어, 중앙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기획예산처 국민예산복지과 사무관도 토론에 참여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분담 입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비 지수 반영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분담구조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역할을 포함한 재정 분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부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제안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합리적 국비 분담 기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는 이미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국비·지방비 분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국회·중앙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향후에도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